5·18 허위사실유포 처벌법 적용, 첫 송치 사례 나온다 카라이프2021-12-22 12:37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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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 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3&aid=0010903067

 

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사건인듯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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